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운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함. (제19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