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일반택시와 유사한 차령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택시와 달리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의한 차령 연장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함. 이에 차량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3816 / 팩스 044-201-5581

 

ㅇ 이메일 : kdj7788@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