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85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의 적용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6일(목)까지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2) 전자우편(이메일) : yrk99@korea.kr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 (044) 203 -5236)로 문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