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425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가격평가시 안전·품질 비용 보장 및 재해발생 수준과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타 법 및 2026.1.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37호)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조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안전비용을 보장하고 낙찰하한율을 2% 상향하여 품질비용 확보(안 별표 1·별표 5)
나. 산림사업의 현실성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규모 조정(50억원->30억원) 및 실적평가 강화를 위한 실적계수 B값 적용(안 별표 1·별표 5)
다. 페이퍼컴퍼니 등 난립 방지를 위한 본점 소재지 기준강화(180일) 및(안 별표1∼별표 3) 영업기간 배점 신설(안 별표 4)
라. 산림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재해발생수준 신인도 신설(안 별표 1·별표 5) 및 1억미만 소액사업의 영업기간 신인도 신설(안 별표 5)
마. 경영상태 평가 가점부여 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부여(안 별표 2·별표 5)
바. 타법 개정 반영(정부조직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 영업기간 평가요소(안 별표 1·별표 5) 및 영업기간 평가기준(안 별표 6) 보완
아. 오기사항 정정(안 별표4)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인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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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rbs381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