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균형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자경농민 등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ㆍ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등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안 제3조)

 

나.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 합산 시 「수산업법」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6개월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 어선은 제외하고 합산(안 제5조)

 

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안 제10조)

 

라. 공공임대주택 중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의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13조)

 

마.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안 제13조의4)

 

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중 감면 대상인 주택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70퍼센트 이상인 주택으로 기준 강화(안 제24조)

 

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기준 완화(안 제39조의2)

 

아.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규정(안 제3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