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7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 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안 제7조의2 신설)

 

-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 기준 관련 주차장 등 필수공용면적의 산정 기준을 규정

 

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신설에 따른 관련 담배소비세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8호서식, 안 제28호서식 부표, 안 별지 제28호의2서식, 안 별지 제31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서식, 안 별지 제32호의2서식, 안 별지 제33호서식, 안 별지 제33호의2서식)

 

- 담배소비세 신고서 등에 지방교육세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주거복지세’ 내용 등 추가

 

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2서식)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중 과세제외급여액 항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의 단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합계 금액을 작성하도록 서식을 정비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서식)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 추가 부여함에 따라 서식 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체크 칸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