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 탄소감축 로드맵

타임라인

주요 변화

• [신설]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하한 범위 형태로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목표로 기능합니다.
• [신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15명~20명)를 신설하여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권고 기능을 제도화합니다.
• [신설]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자금을 기후대응기금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공공금융지원·금융회사 책무 등 기후금융 촉진 규정을 신설합니다.
• [강화]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범위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 및 탄소예산 분석·예측을 추가합니다.
• [신설] 기후위기 적응 분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로 독립 제정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험 평가, 기후보험 활성화 등을 규정합니다.

이해관계자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철강·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 등) - 중장기 감축목표 하한선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의 실질 기준이 되어 감축 의무 강화
•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 기후금융 촉진 의무와 녹색국채 운용 역할 부여
• 기후·환경단체 - 감축목표 수준과 조기 감축 경로 미반영을 이유로 법안에 반발
• 지방자치단체 -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시행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 부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장기감축목표 수립·관리, 기후과학위원회 운영,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주관 역할 확대

기업 대응

•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종 기업은 법률에 명시된 2035년·2040년 감축목표 하한선을 기준으로 중장기 감축 로드맵과 설비투자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 관련 신설 조항에 따른 책무 범위를 파악하고, 녹색국채 및 기후 관련 채권 발행·운용 체계를 준비합니다.
• 공포 후 시행 시기와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 감축 수치와 지원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