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로···환경단체 “위헌” “무책임”...

언론사
khan
발행일
2026-08-13
카테고리
legislation

국회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