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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6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오경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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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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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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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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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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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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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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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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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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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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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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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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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ㆍ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