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8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해철 외 11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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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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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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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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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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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유동물이 폐사하더라도 부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