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8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고민정 외 10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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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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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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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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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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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