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8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 외 12인·2026-11-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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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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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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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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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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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