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622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