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53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1-27

시행일

2027-05-2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