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93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추가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