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1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