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55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