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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6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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