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범위를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제2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함.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범위에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농림어업 관련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포함함. 다.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제4조)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ㆍ인가ㆍ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