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356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적의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 및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