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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3255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2-21
시행일
2023-03-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걸쳐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부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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