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세법인, 세무법인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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