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936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0-04

시행일

2022-10-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술전문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