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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