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170

소관 부처

법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1-1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