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80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0-21

시행일

2021-10-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의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