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2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4-26

시행일

2024-06-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