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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