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294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