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169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6-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3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법, 기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