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48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