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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5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9-12
시행일
2025-09-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사실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위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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