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88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1-01-13

시행일

2021-0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사조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공포, 2021. 1.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긴급지원비 및 해외송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동의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