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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숲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435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9-1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 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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