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02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애니메이션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