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존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여 그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가족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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