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1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