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92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