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819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5-05-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