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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