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7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 등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