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7-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