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투명성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삭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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