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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51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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