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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2연평해전보상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22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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