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7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