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95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청산종결 신고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