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794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3-20
시행일
2017-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및 동구 지역 중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경우가 있어 해당 주민과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 개발지구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