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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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