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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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